보통 편취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과의 유무나, 피해자의 수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편취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많아서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추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몇건을 사기쳣던간에 피해금액을 따져
구속 되느냐 안되느냐ㅜㅜ
장터정보 이태경 구속 여.부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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