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정부 대통령실 출신 공직자로 취업심사를 신청한 44명 전원이
한사람도 탈락자 없이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주요 금융·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재취업 하였는데
나릌 전문성이나 경력을 갖춘 경우도 있었지만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되어 문제가된 김대남 전 행정관처럼
전문성이나 자질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낙하산도 많습니다.
공직자 재취업 제한은,
공직자가 퇴직하자마자 재직중 직무와 밀접한 분야에 재취하는데 따른
유착과 전관예우 등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직무관련 업체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직무범위는 나라살림 전반에 걸쳐있고
막강한 힘으로 각종 규제나 국책사업 선정 등으로 기업들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대통령실 근무 당시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는
금융기관과 기업체에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여타 공직자들의 재취업에는 깐깐한 공직자윤리회의 이중성과 고무줄 잣대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대다수를 임명하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거수기 역할을 해야하는 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하고
차기 대선 후보는 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실 퇴직자의 낙하산 방지를 공약으로 걸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처럼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