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입법폭주, 예산삭감등 을 주장하며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그 "계엄령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상은 윤가의 말.
위의 3가지 사항이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법률가로 지내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조리 했었고 불공정 했었는지
또한 무식한 자의 신념이 사회를 어떻게 혼란
스럽게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무능력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는 것.
무지한 자의 눈에 자신보다 똑똑한 관료가
보일 수도 없으며 혹여 존재한다 해도
(그런이들이 무식한 자의 명을 따를 수도 없으니)
임명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계엄령으로 인해 많은 이(군,관,정)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물론 불법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은 당연히 져야 할 것이다.
멍청한 우두머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범법자를
만드는지 모르고 헌재에서의 변론은 오직 자신만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해 내느라 자신의 명에
따랐던 수하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
정의감, 의리, 통솔력(윤가는 공포의 단어로 통솔했음)
그 어디에도 리더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칠푼이를 지지하는 팔푼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탄핵 반대를 하고, 법원에서 난동부리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을뿐.
하물며 이제는 미국의 손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맡기고
싶은 종자들도 있는것처럼 보인다.
헌법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법의 규정에
따라 살아야 한다. 법 조항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르고 살아야 하는게 법치다.
헌재에 결정은 믿어 의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의 위반 여부만
들여다 본다.
윤가는 무조건 탄핵되어야 헌법이 존중 받는다.
역시 콩심은데서 콩이 나오고, 팥 심은데서는
팥이 나온다.
보수라 칭할수도 없는 정치판의 보수란 자들
그들을 따르며 사람이 죽어나가던, 국가의
이익이 침탈되던 상관없이 지지하는 자들
수없이 보았던 보수 정권의 말로, 이번 역시
보수(지킬것)는, 보수(고칠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