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법은 주 40시간에 12시간 더해 주 52시간 노동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연구개발 분야와 같은 특수 직종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경우에 따라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3개월 동안은 최대 주 64시간 이내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 그런데 요즘 어려운 삼성전자가 이 제도를 아애 풀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이닉스 연구진은 주 52시간이 아닌 주 평균 43시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3. 그 근거는 미국은 연봉 1억5천만원 이상인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도 한가지 이유입니다.
대만과 일본도 비슷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 대만, 일본 고액연봉 연구자의 실제 주 노동시간은 얼마인지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 경쟁에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합니다.
4. 반도체 연구진은 학력이 최소 석박사급일거라 추정됩니다.
5. 삼성전자 반도체 부진 이유가 연구진 노동시간 법규때문인가? 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6.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구진 90%는 법률 예외허용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7. 국회에서 반도체 3법중 2개는 여야 합의를 봤으나 노동시간 예외허용 법제화 이슈로 현재 멈춰져 있습니다.
8. 3개월 주 64시간 근무도 모자라서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일까요?
- 주 52시간 예 : 월-금 매일 10시간 근무(9시부터 밤 8시까지), 토요일 2시간 근무
- 주 64시간 예 : 월-금 매일 12시간 근무(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 4시간 근무
9. 연간 총 노동시간( 52시간X 52주) 한도내에서 바쁠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10. 젊은 세대가 노동시간 예외 법률이 통과되어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면 삼성전자에 취업할까요? 기존 연구진은
안떠나고 버틸까요?(돈은 늘어나는 근무시간 만큼 더 벌게 되겠죠)
혹시 제가 적시한 사실에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운이 좋아 25년 전부터 토요 휴무로 주 40시간 일하는 회사에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돈을 더준다고 해도 법정 주 52시간도 일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