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하다하다 선관위 불법채용 사건으로 민주당 잘 못으로 물타기 해보려는 심산인듯 합니다?
민주주의 기본인 행정,입법,사법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니.
결국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양 민주당이 불법채용을 묵인하고 옹호하려는게 아니냐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본인의 무지몽매,무학무식 함을 모르니 본질적인 내용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일부 자극적인 뉴스만 보고 선동되어 말도 안되는 주장을 부끄럼 없이 자행하고 있으니.
심히 보기 애처롭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 내용인즉,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선관위 불법을 옹호하거나 면죄부를 줬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없네요;;
스스로 이해를 못 하겠으면 법조항을 찾아 보기라도 해야하는데 그것 조차 안해보고
일부 언론이나 정당에서 면죄부를 준것 아니냐는 기사와 말만 듣고 이런 주장을 했다면 당신은 반성 해야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아래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직무감찰 관련 조항이니 참고 하기 바랍니다.
"감사원법 제24조4항"
"③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항의 공무원 =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즉,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인정되어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이걸 차마 이해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니 수긍은 하시겠지요?
헌법재판소,민주당이 침묵하고 면죄부를 준게 아니고 법적인 근거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에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여러 쓰레기 언론에서 면죄부니 침묵이니 무소불위 권력이니 거짓선동 뉴스를 퍼트리고 그게 진실인양
퍼나르고 떠들고 다니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좀 먹는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으신지요?
당신 처럼 합리적인 근거와 법 조항도 없이 그냥 극우뉴스,극우언론,극우정치인들의 주장을 앵무새 처럼 주장만 하면
그게 정의롭고 합법적이며 진실이 되는겁니까?
법으로 정해진 조항 보다 극우세력이나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이 법 보다 우선인가요?
하긴 일부 극우세력들은 헌법재판소 습격은 물론 헌법재판관 거짓뉴스로 명예를 훼손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없애 버린다는
막말까지 앞다퉈 하고 있으니 이쯤이면 26대손님이 말씀하신 무소불위의 권력이 누구일까요?
자.. 그럼 26대손님께 묻겠습니다.
1. 당신이 주장하는 민주당 침묵이 면죄부를 주거나 옹호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2. 선관위의 불법을 제대로 뿌리 뽑고 처벌 하려면 뭘해야 할까요?
뭐.. 삼권분립이 뭔지 견제와 균형이 뭔지 모르고 일부 쓰레기 같은 언론과 정당의 발언 내용만 보고
부화뇌동 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걸 요구하면 안되겠지요?ㅋㅋ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이럴때 선관위 견제를 하라고 있는게 국정감사,국정조사,예산 삭감등 입법부의 중요한 기능 입니다.
불법적으로 사용된 예산(특활비,특경비)삭감, 공무원 불법(직무유기,직권남용등) 저질러서 공무원 탄핵소추 많이 했다고
행정부 수반이 불법 내란행위 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무서운 견제인지 이해가 될려나요?
당신이 내란범들 옹호할때 예산삭감,탄핵소추 남발 때문에 어쩔수 없었을 거라며 치를 떨었던 견제 수단인데..
선관위라고 별수 있을까요? ㅎㅎ
법치주의!!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합리적이고,공공적인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입니다.
당연히 10년을 넘게 관행으로 이어온 선관위 불법채용 관련해서는 적법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서 뿌리 뽑고 근절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말도 안되는 거짓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법이라는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에 규정된 대로 판결을 내렸을 뿐이고 민주당은 수사 기관이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채용 관련해서 옹호를 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사죄 드리겠지만 아니라면
님이 거짓을 말씀 하셨으니 모든 분들께 사과 부탁드립니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내려온 불법적인 관행을 한순간에 뿌리 뽑을수 있을까요?
그들을 단죄하고 나면 또 다른 변형된 불법관행들이 안생길것 같은가요?
불법관행들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도적,구조적 보완도 해야 됩니다.
그게 도깨비 방망이 처럼 뚝딱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니 좀더 지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