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같은 판사도 있다'는 말이 왜 그리 슬픈지!!!
---이진관 같은 판사가 법원내 극소수란 말인가?
'지귀현같은 판사도 있다'는 말은 그나마 희망적으로 들리는데...,
--- 윤석열 내란 재판을 무슨 연예인 MC 보듯 진행하는 지귀현같은 판사는 아주 이례적일거야!!!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꺼야!!!
라는 생각에서...,
내란 재판과정 중 극히 일부 영상이 공개되었어도 국민들은 많은걸 알게되고 소위 엘리트로 불리우는 판관들의 일면을 보면서
전체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상상을 하게 되는데...,
요즘 사법부가 하는 판결, 영장심사, 사법행정을 보면서 절망과 희망이라는 양가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절망은 우리가 생각했던 사법부의 모습이 전혀 아니어서, 희망은 뭐가 잘못되었는 지 알게 되었다는것, 마지막으로 햇빛이 들어가야 할 곳,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는 공론이 생겼다는 것이 아닐까 행각해 봅니다.
국민들은 다음을 궁금해 하는데...,
- 내란 발생 당일 저녁 조희대는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무슨 내용이었는가? 계엄협조 대책회의 였는가?
- 내란 발생, 서부지법 폭동, 변호사들의 난동이 일어나도 왜 대법원은 한번도 입장 발표는 하지 않는가?
- 지귀현은 왜 불법적으로 윤석열을 탈옥시켰는가?
- 지귀현이 식품관련 전문 판사인데 내란재판 주심판사로 지명된건 우연(뺑뺑이)인가, 조희대와의 인연이 작용된 계획된 지명인가?
- 조희대의 대법원은 왜 그렇게 빨리 이재명 선거법위반 대법원 최종 심리를 마치고 파기환송하였는가?
- 종이기록을 보지않고 판결하는것이 불법인데 왜 종이기록을 봤다는 근거를 제출하지 않는가?
- 한덕수는 파기환송 결론 나기 하루 전 결과를 어떻게 미리 알고 대선출마를 준비하였는가?
- 지귀현이 참석한 룸살롱 접대비가 300만원 이상이라고 주인은 예기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왜 170만원이라고 예기하였는가?
- 지귀현, 한성진 판사는 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도 쩔쩔매고 제지를 못하는가?
- 서울 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 4명 중 3명을 왜 한곳 수원지법에서 발탁하였는가?
- 그곳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들의 내란,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기각율이 왜 압도적으로 높은가?
- 김건희, 윤석열로 가는 길목 역할을 했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왜 대부분 기각되는가? 우연인가?
(박성재,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양남희 대표, 한덕수, 김건희의 오빠, 추경호?)
- 6년여을 끈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형량이 왜 검사의 구형(징역형)과 종이 다른 벌급형이며,
그것도 각자 죄질이 다른데 국회의원 직 박탈을 면할 수 있는 벌금형 액수로 통일되었는가?
그 사유로 선거라는 정치적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 합당한 논리인가?
내란 1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조희대의 사법부를 믿고 내란관련 재판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