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미국 방문으로 외교 성과가 빈손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1. 핵문제
가. 한국 핵 무장(생산) 반대 서약
나. 전술 핵 배치 거부 당함
다. 북핵 공격시 미국 핵 공유라고 하였으나 사실과 다름
라.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뭔가요?
ㅡ. 미국과 일본의 원자력협정에 보면 일본한테는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핵 무장은 못해도 이 정도는 진행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ㅡ. 미국은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하는데 우리는?
ㅡ. 결국 핵 부분은 빈손이고 핵개발 안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으니 좋아 죽는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되겠네요.
2. 기업문제
가. 한국은 미국에 133조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에 8조 투자
나. 미국 진출기업은 중국 생산을 중단
다. 미국에 영업정보 공개해야 하고 초과이익 미국에 환수
라. 위 부분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주권이 있는 것인지? 설마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