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재명과 민주당에 축하를 해야겠네요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니깐요.
이곳 토론방의 민주당파 사람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난 민주당파가 아니라고 말하는것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지는 더 잘아실거라봅니다.
본론으로
입법부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 세삼 느껴지는 나날이 많아지고 있는듯하네요.
국가의 중대사안 입법에 대해서 올릴까 합니다.
직설적 간단하게 민주당의 입법발의 2가지만 얘기할까합니다.
첫째
간첩법입니다.
민주당의 김병주의원과 박지원의원 두분이서
북한외 국제적으로 국가의 기밀이나 기업기밀등등
현행법보단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법안을 발의 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사위원회를 거쳐 통과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현행법은 북한외 다른 국가를 상대로 매국질해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국방이나 기업비밀을 중국에 넘기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겨도 처벌할수없기에 하루빨리 통과해야할 사안입니다.
허나 얼마전 갑자기 민주당측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무제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증
왜 그럴까요?
입법은 우리의 권한이니 우리가 하고싶은데로 할수있다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민노총이나 민변의 압력때문인가요.. 국익도 입법부 정쟁의 수단인가요?
두번째
요즘 아시다시피 k방산이 첨단무기체계로써 세계적으로 많이 찾고있는 무기고 안보와 자주국방 그리고 황금알을 낳을수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잘아실거라 믿고...
근데 수출을 많이하고 세계적으로 우뚝설수있는 국가기반산업이라 생각해도 무방한 k방산이
입법부가 정쟁의 도구로 쓰여지는지 아니면 특정세력에의해서 압력이 가해졌는지 알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국회원들이 희안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하면 K방산을 수출할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수출하라고 법안발의 했는데 이렇게 되면 수출할수가 없습니다.
어디어디 무슨 방산이 수출되는지 전세계에 알리는 꼴이라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법이라 수출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제발 안된다고 도와달라고 sos를 친 상태이고 입법의 실권을 쥐고있는 민주당은 콧방귀도 뀌지않는 상태고요
방산은 한 국가의 국방자원입니다 스펙과 체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면 아무리 줗은 무기체계도 무용지물이라
비밀리에 거래되는게 정석이고 어차피 나중에 국방담당국회의원에게 보고가 되니 수출되기도 전에 전세계에
알릴 이유는 없는것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선 입법통과 시킬려고 발의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통과 시킬려고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않네요.
과반의 입법부 권한을가진 민주당. 나라를 생각한다면
제발 이런짓은 하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참 한심하기도하고 역겹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