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가숙서가숙" 이슈게시판에 양심,지조 없기로 유명한 기회주의자 같은 한사람이
이번에는 윤미향 사건을 물고 뜯고 할 생각인가 봅니다.
제가 항상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은 대부분이 극우매체,극우커뮤를 맹신한체..
사안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요약 내용 올리니 다들 객관적 판단 부탁드립니다.
위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8개혐의중 7개는 무혐의 불기소 1개혐의(횡령)에 대해 애초 검찰이 주장한 1억이 아닌
1,718만원만 인정되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선고했습니다.
이부분도 10년전 영수증을 첨부를 못해서 발생된 판결이구요..
문제는 2심인데...1심에서 제출 못한 영수증을 2심재판전 최대한 보강 제출했고
우리 공명정대한 검찰은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추가 증거도 제시를 못했는데 불구하고
횡령금액이 7,958만원으로 대폭 증가해서 1심보다 더 심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확정판결 했구요..이게 공정과 상식적인 판결일까요?
오비이락도 아니고 2심 판결내린 재판관은 조희대 추천으로 대법관이 되었네요?
다들 버스기사 800원횡령 판결 사건 아실겁니다.
이 판결내린 판사가 그 유명한 룸싸롱 접대 검사불기소세트 99만원 판결내린 판사와 동일한 사람이고
김학의 무죄준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이고..곽상도 아들 대리 퇴직금50억 무죄준 판사도 있고
법의 잣대가 아주 공정하고 상식적이네요? ㅎㅎ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사법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다만 누군가를 비난하려면 무지성이 아닌 최소한 사건의 본질은 제대로 파악하고 비난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