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당은 탄핵남발한데 대하여
대국민사죄의 입장표명을 해야할것이다.
헌재의 4명에 대한 만장일치기각은 얼마나 무의미한
탄핵남발인지 보여주는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남발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윤통취임후 총29번의 탄핵 허나 현제 전패를 기록중인 민주당 여론의 화살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탄핵을 남발한 이재명과 민주당을 용서할수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째
탄핵의 반국가적성격인데 위법.위헌으로 탄핵한것이 아니라 오로지 직무배제가 목적. 이를통한 국정마비와
국허문란을 도모한점.
이는 심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둘째
탄핵장사꾼의 세금도둑질
탄핵변호사비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국회측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민변 좌파들끼리 해먹는
탄핵비즈니스로봐야한합니다.
줄탄핵이 기각되어도 남발하는 이유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고 오히려 세금으로 돈파티를 하는데 반해
탄핵을 당한 공직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가사탕진을 노린겁박 (예 곽종근사령관)
국회와 달리 공직자는 사비로 변호사비를 대고
군인들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탄핵이 두려우면 알아서 굴복하고 복종하라는
암묵적인 겁박!
간단하게 위의 세가지
간단한 설명으로도 막무가네 탄핵이 무엇이 잘못된건지
한눈에 알수있습니다.
이것이 탄핵의 무고죄를 적용해야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